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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올리면 빚내서 산 집값 내려간다"

입력 : 2022-09-22 11:18:34 수정 : 2022-09-22 1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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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금융안정상황 점검…"금융사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고 주택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5.5% 올랐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20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7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타 주요국과 비교해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가 빨랐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비율 상승을 동반한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이 비교적 높은 주담대 의존도와 변동금리 비율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비율은 지난 2021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기준 30.7%였으며, 전체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53% 정도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최근 정책금리 인상 폭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함께 고려한 정책금리 인상의 주담대 전가 정도는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 31개국 중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주담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이 낮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앞으로 주택가격의 하방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가격 조정이 금융안정에 미칠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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