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전기요금 상한 5→10원 검토, 에너지 다소비 기업 요금 차등 검토”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한편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폭을 ㎾h당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대용량 사용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농업용 전력 등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 에너지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차관은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한국전력(한전)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공급 측면에서는 원전의 원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한전 적자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단가 인상 폭 확대도 추진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3분기 5원을 인상해 올해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만큼 제도를 고쳐 조정폭을 10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조정 폭을 확대하면 한전의 적자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그 때문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이 적정 수준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박 차관은 전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요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전체 전력 사용 가입자 중 산업용 전기 가입자는 0.2%에 불과하지만 사용량은 절반에 가깝다”며 “모든 국민이 다 절약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30곳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대용량 사용 사업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전기요금 특례제도도 따져보고 불필요한 특례는 통합·철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농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이 25%밖에 안 되는데, 30대 대기업 집단도 (합법적으로) 농사용 전기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시차를 두고 천천히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수는 많지 않지만 대기업의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 데도 농사용 전력을 쓰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본 에너지 업체들을 상대로 ‘횡재세’를 걷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은 횡재세를 추진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4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발전 및 화석연료 업체들의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매겨 1400억유로(약 195조원)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