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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 비서실이 8월 요청…尹에 보고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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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18:19:49 수정 : 2022-09-21 1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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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야당은 영빈관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집중포화를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이 기획재정부에 영빈관 신축을 처음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사업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 끝에 무산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영빈관 신축을 누가 처음 제안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비서실에서 공식 요청을 해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내는 건 5월30일까지 아닌가. 그사이에 제출했나”라고 되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보다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한 건 8월”이라며 “(1·2차)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기재부 내부 실무검토 과정을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공문을 보내줄 수 있나”라고 되묻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 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자료 공유는 어렵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이 “정부 예산은 최종 확정단계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리지 않나.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이 사업(영빈관 신축)을 보고드리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을 대통령께 최종 확정단계에서 보고 안 드린 게 기재부 장관의 책무를 제대로 한 것인가”라며 “만약 기재부 장관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 관련 여러 예산은 그 안의 업무 과정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지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들고 직접 보고 드리지는 않는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이 “만약 대통령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 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질책하자 추 부총리는 “아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이지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등을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진행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 “총리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질의를 했다. 한 총리는 “그런 문제(영빈관 신축)가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걸 대통령께서 보고받으시고 여론을 감안해 철회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걸로 일단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답변을 일축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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