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양광 대출’ 부실 의혹 점검 착수

대부분 文정부 당시 이뤄져
규모·건전성 여부 파악 나서

금융감독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 5조6000억원가량인 태양광 대출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 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며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1차적인 내용을 점검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아직 금감원 조치가 ‘검사’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8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사전 점검 뒤 검사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태양광 대출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중 5조3931억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이뤄진 대출은 834억원이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