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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부 교체’ 요청 법원서 퇴짜… 당내 “가처분 늪서 못 나올 것” 우려

입력 : 2022-09-21 18:44:40 수정 : 2022-09-21 1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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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신청 관련
與 “재판부 불공정” 법원 “사유 안 된다”
28일 심리 결과 따라 ‘해산’ 가능성도
일각 “대통령실이 나서야 풀릴 문제”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교체를 법원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데 이어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판가름낼 가처분 사건 심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가처분 재판부를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에서 민사52부(재판장 이영풍)로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민사52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민사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현 재판부는 앞서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당은 이 전 대표가 추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가 해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어서다.

법원이 오는 28일 심리 예정인 가처분 사건에선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정지, ‘비상상황’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필요성이 다뤄진다. 전부 비대위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유상범 의원과 대화한 이준석 전 당대표 관련 문자메시지는 지난 8월에 보낸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 중진 의원은 “결국 가처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이 전 대표는 법적인 팩트(사실)로 보면 현직 당대표”라고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점을 두고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행동반경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당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중진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며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야 풀리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용산에서 ‘핵관’이란 건 없고 모든 업무는 공식 라인을 통해 국정이 운영된다고 한마디만 해 주면 된다”고 했다. 윤핵관 그룹이 당과 정부를 좌지우지한다는 외부 인식을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깨야 한다는 것이다.

김웅 의원은 “(윤핵관 그룹이) 무리하게 주호영 원내대표를 밀어 올린 것은 결국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에선 전날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만큼 당 중앙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전혀 놀라울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진위는 무고 혐의 수사 때 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무고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성상납 사실은 확인되는 것”이라며 “성상납이 사실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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