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지분 공시 위반 엄정 조치할 것”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불공정거래 없도록 역량 집중
에디슨EV외 檢넘길 사건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 이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분 공시 위반 사례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에디슨EV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처럼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길 사건들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 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 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 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대량 보유 보고 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분할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정 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 역량 제고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디슨EV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처럼 추가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사건이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 어디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교란, 주가 급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