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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은 ‘돈미향’” 발언한 전여옥에 10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 2022-09-21 16:50:14 수정 : 2022-09-21 1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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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뉴시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당시 글에서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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