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에 양곡관리법 통과 촉구…'대국민 홍보전'도

농해수위 개정안 처리 안해…野, 與 비판
"정부·여당 소극적…농가 어려움에 직면"
대통령실 앞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피켓 시위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TF의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현장의 쌀 농가들은 속이 타가고 어려움에 직면했다. TF에 참여한 의원들과 쌀값 정상화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는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쌀값정상화TF는 "우리가 여당일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속한 시장격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여당인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쌀값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애잔한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단 한번도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반대해 어제 법안 상정도 못했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상정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이) 어제 개정안을 상정하면 전체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우선 필요한 몇 가지 안을 결정했다"며 "오는 25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이를 보고 결과에 따라 즉각 법안을 처리한다는 정도로 여야 간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엔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원내1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개정안이 상정되는 전체회의 전까지 국회 본관 앞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은 이원택 의원 등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 앞에서도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할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