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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쌀 시장격리 의무화', 정기국회 내 처리 모든 노력"

입력 : 2022-09-21 15:24:14 수정 : 2022-09-21 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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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상임위서 합의처리 가능할 것…與도 농가 절박함 이해할 것"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들은 21일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쌀값 정상화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며 "쌀값을 바라보는 재정 당국의 일방적 인식과 왜곡된 시각을 과감히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이들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통과를 강행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시절 쌀값정상화를 위한 시장 격리(정부 매입)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도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 생산 농가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26일 같이 합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날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일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5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편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과 '압박'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26일 상임위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농민단체들과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한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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