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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주혜 의원과 서울대 동기라 재판장 교체해달란 게 말이 되나? 웃픈 일”

입력 : 2022-09-21 11:28:00 수정 : 2022-09-21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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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 재판부 변경 요청한 국민의힘에 발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자, 이 전 대표는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발끈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아니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서 광주시장 후보였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을 호남 몫이라며 명부에 올렸다가 “주 비대위원이 간곡한 사의를 표명했다”며 전주혜 의원으로 교체한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이날 당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20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서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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