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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환 미군기지’ 개발 활성화 첫발

입력 : 2022-09-21 01:00:00 수정 : 2022-09-21 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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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정책협의추진단 구성

개발 가능 22곳 중 4곳만 완료돼
사업 부진 지자체 행·재정 컨설팅
“민간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검토

경기도가 반환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시군과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정책협의추진단 구성은 정부와 시군에 의존해 왔던 반환 미군기지 개발방식에서 더 나아가 경기도가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반환 미군기지 개발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도와 시군의 반환 미군기지 개발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법적·제도적 개정안을 만들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반환 미군기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시군과 소통하며, 관련 법과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중에는 ‘미반환 미군기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 환경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해당 시군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개발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상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반환 대상 미군기지는 모두 34곳 173㎢로, 서울시 면적(605.24㎢)의 29%에 달한다. 34개 미군기지 중 지자체가 매입해 개발이 가능한 기지는 모두 22곳(72㎢)이며 나머지 12곳(9곳 반환, 3곳 미반환)은 국방부가 군사용 등으로 활용한다.

지자체가 활용할 22개 미군기지 중 반환이 이뤄진 곳은 18곳이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 을지대병원(캠프 에세이욘), 의정부 광역행정타운(캠프 시어즈), 화성 평화생태공원(쿠니사격장), 동두천 동양대 캠퍼스(캠프 캐슬) 등 4곳이다. 나머지 14곳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빈 땅으로 남아있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호비·모빌,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4곳(19.7㎢)은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미군이 사용 중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방부와 ‘캠프 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 최종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도와 국방부 간 캠프 그리브스 활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12년 만에 ‘캠프 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소유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는 경기도에 양여되고 이에 상응하는 군 대체 시설을 도가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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