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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소환조사

입력 : 2022-09-21 06:00:00 수정 : 2022-09-21 0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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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前 국정원 3차장도 조사
정의용·서훈 등 윗선수사 본격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김연철(사진)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조사 하면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2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은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강제 북송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7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가정보원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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