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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폐 앞장섰던 최춘식 “실내 마스크도 자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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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17:17:57 수정 : 2022-09-20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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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조목조목 설명… 국회 결의안도 준비中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백신패스’(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폐지를 앞장서 주장했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20일 “지금 즉시 반지성주의적인 실내·외 마스크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하고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잘 쓴 국가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확진자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암 발생, 면역체계 저하, 형광증백제 등 독성화학물질, 호흡곤란, 실신 등 (마스크 착용의) ‘득’보다 ‘실’이 명확하다. 영유아의 뇌발달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당사자가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 반지성주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의 치명률은 독감 이하, 감기 수준이다. 50대 이하 코로나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라면서 “변이로 인해 (코로나) 종식도 영원히 불가능하다. 인류 역사상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강제한 사례가 없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각종 폭언, 폭행, 살해 협박 등 전국민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마녀사냥 하는 등 차별 행태도 극심하다”며 “이는 자유주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마스크를 전부 벗도록 강제하자는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이 우려스러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자유의 가치이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실내외 마스크 전면 자율화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다면 마스크 해제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인데 마스크를 벗는 시기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는 말로 마스크 자율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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