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백신패스’(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폐지를 앞장서 주장했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20일 “지금 즉시 반지성주의적인 실내·외 마스크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하고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잘 쓴 국가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확진자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암 발생, 면역체계 저하, 형광증백제 등 독성화학물질, 호흡곤란, 실신 등 (마스크 착용의) ‘득’보다 ‘실’이 명확하다. 영유아의 뇌발달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당사자가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 반지성주의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의 치명률은 독감 이하, 감기 수준이다. 50대 이하 코로나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라면서 “변이로 인해 (코로나) 종식도 영원히 불가능하다. 인류 역사상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강제한 사례가 없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최 의원은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각종 폭언, 폭행, 살해 협박 등 전국민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마녀사냥 하는 등 차별 행태도 극심하다”며 “이는 자유주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마스크를 전부 벗도록 강제하자는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이 우려스러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자유의 가치이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실내외 마스크 전면 자율화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다면 마스크 해제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인데 마스크를 벗는 시기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는 말로 마스크 자율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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