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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느는데… 징수율 고작 6%

입력 : 2022-09-20 18:00:00 수정 : 2022-09-20 1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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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255억… 3년간 3배 껑충
징수한 체납액은 272억 불과
“건보공단 환수에 소극적” 지적

1000만원 이상 고액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예산 집행률은 67%에 그쳤다. 고액체납액 징수율은 2018년 16.54%에서 지난해 6.39%로 수직 낙하했다.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가입자 중 고액체납자는 같은 기간 60명에서 328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장기·고액 체납 현황을 파악해 고액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 가입자의 체납 총액은 2018년 1748억원에서 지난해 425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재산 과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가입자의 체납 건수는 2134건이었고 체납액은 702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기준 개인가입자 중 연 소득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 총액은 101억원이었다. 건보료 납부를 위한 재산과 소득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한 셈이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러나 건보공단은 징수에 소극적이었다. 체납 관리 예산 집행률은 2018년 93.4%에서 지난해 67.3%까지 뚝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집행률은 33.4%에 머물렀다. 반면 체납 관리 예산 총액은 같은 기간 143억3400만원에서 올해 169억36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기간에 고액 상습체납액 징수율은 2018년 16.54%, 2019년 12.02%, 2020년 10.38%로 점차 낮아지다 지난해에는 6.39%로 1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징수한 체납액도 4255억원 중 272억원에 불과했다.

 

강훈식 의원은 “건보공단의 체납 관리 예산 집행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매년 하락하고 있다”면서 “고액 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성실한 납부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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