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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아동학대범 1년 새 2배로

입력 : 2022-09-20 19:03:52 수정 : 2022-09-20 1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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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거한 피의자 1만2725명
82% 부모 범행… 신체학대 7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아동학대 피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2725명으로 전년(6164명)보다 106% 늘었다. 2017년 이후 증가율이 매년 9∼25%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지난해 82%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의 40대 친부는 코로나19로 10대 남매의 체중이 늘자 아파트 단지를 15바퀴 뛰게 하거나 욕설을 하며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 인천에서 한 20대 부부는 등교 수업이 중단된 8세 딸을 학대 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체학대는 2017∼2021년 매년 70% 안팎을 차지했다. 정서학대 비율도 2017년 7.6%에서 지난해 14.5%로 높아졌다. 지난해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가해자는 총 5명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을 받은 건수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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