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문형표는 포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달 가석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이 결정돼 이달 말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정부 들어 사면 또는 가석방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재임하며 특활비 21억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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