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美 주도 태평양 도서국 지원 협력체… 韓도 동참하나

세계일보

英·濠·日·뉴질랜드 등 5개국 결성
블링컨 국무, 22일 PBP 회의 개최
정부 “옵서버 참여 방안 검토 중”
캠벨도 가입국가 추가 계획 언급

바이든, 28일부터 잇단 정상회의
‘무상자금 협력’ 日도 美 공조 강화

2023년 韓·太도서국정상회의 추진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태평양 도서(島嶼)국가 지원 경제·안보 협력체인 푸른태평양동반자(Partners in Blue Pacific·PBP)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PBP는 미국 주도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5개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지난 6월 결성한 협력체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정부는 유엔총회 계기 개최 예정인 PBP 외교장관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태평양 도서국과의 호혜적 협력 강화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 및 협의체든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면 협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2일(현지시간) PBP 회의를 개최한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9일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 포럼에서 PBP 회의에 몇 개 국가가 더 가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오커스(AUKUS: 동맹국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등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독일, 한국이 PBP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등에 영토를 가진 프랑스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신경 쓰고 있고,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기울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미·영·호·뉴질랜드·일 5개국에 이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독일, 프랑스가 PBP에 참여할 경우 동아시아, 미국, 대양주를 잇는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태평양제도(諸島)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의 PBP 회의 후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태평양 도서국과 첫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정상회의를 통해 일부 태평양 도서국의 친중 행보에 견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캠벨 조정관은 포럼에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심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략적 고려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이 중요한 운송로이자 기후변화의 현장이며 세계 어족 자원이 많은 곳으로 미국의 여러 핵심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고 강조하면서 “(태평양) 지역이 제로섬 경쟁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포위망을 강화하는 미국에 맞서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태평양 도서국인 솔로몬제도에 군 병력과 군함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5월 피지에서 도서국 10개국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일본도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태평양 섬나라인 미크로네시아 연방에 7억엔(약 67억원)의 무상자금 협력을 결정하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해양 실현을 위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집권 자민당은 태평양 도서국과 관계 강화책을 논의하는 태평양 도서국 정책 검토 프로젝트팀을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열릴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전략적 중요성이 점증하는 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 지평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2023년 개최를 추진 중인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계획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추진 중이다.

도쿄·워싱턴·베이징=강구열·박영준·이귀전 특파원,김선영·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