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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美 관계 강화에도 경제적 이익 보장 못 받아”

입력 : 2022-09-21 06:00:00 수정 : 2022-09-21 0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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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전기차법 논의에
中언론 “美, 자국의 이익에만 혈안
韓, 지정학게임서 中과 공존해야”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만 신경 쓰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윤석열정부가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 공조를 하려고 하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0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조 바이든·윤 정상회담 무색하게 하는 경제 마찰’이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석열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미·중 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많은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지정학적 게임에서 미국의 ‘장기의 졸’이 되지 않으려면 중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중·한 양국 모두 국제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공급망과 자유무역 체제의 안정을 수호해야 양국의 발전과 번영에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중 관계를 다시 나락으로 끌고 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상하이(上海) 국제경영경제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잔더빈(詹德斌) 소장은 “양국이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사드 관련 문제가 양국 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와 관련해 미국이 약속하고, 훈련과 무기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핵 분쟁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그 (미국의) 약속을 결코 검증할 수 없다”며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을 버릴 수 있고,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움직일 여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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