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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해야”

입력 : 2022-09-20 20:00:00 수정 : 2022-09-20 2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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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등 영향 재정 안정성 위협
보험료율·의무가입 연령 상향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연금제도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발간해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복지부가 우리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OECD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4∼2025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공적연금 지출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해왔다.

 

OECD는 우리 연금제도가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OECD는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상한액은 현재 553만원이다. 그 이상을 벌더라도 보험료는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권의 연금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출범 후 두 달 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연금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한·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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