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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막을 기회 당국이 놓쳐”…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입력 : 2022-09-20 18:48:11 수정 : 2022-09-20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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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가위 전체회의서 질타
김현숙 지각 출석에 野 반발도

여야는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둘러싼 정부 각 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뒤늦게 국회에 출석해 야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의원들의 질의는 수사기관이 가해자 전주환(31)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점, 그가 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취업한 경위를 파고드는 데 집중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사건까지 된 데는 영장도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 달 후에 (피해자한테)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 청구(신청) 사유가 아니냐”고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질타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고 지적했다. 전주환은 택시기사 폭행,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과 2범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네 번의 기회를 사법 당국에서 놓쳤다”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7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신청)하지 않았던 두 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 번째”라고 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가해자가 범행 전 ‘휴가 중인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근무 정보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근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교통공사가) 고민하지 않았고, 회사 내부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무회의 일정을 이유로 차관을 출석시켰던 김 장관은 뒤늦게 국회에 나왔다. 야당에선 “오늘 여가위 회의는 시급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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