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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 여사 수사 지휘 요구 정파적… 이재명 사건도 지휘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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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0 09:31:52 수정 : 2022-09-20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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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수사, 정치 탄압 아닌 범죄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범죄를 수사한 것뿐이라며 ‘정치 탄압’ 주장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 아닌) 범죄수사”라면서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수사) 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냐”라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데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대응이 ‘한동훈 판 지록위마’라는 지적에는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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