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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추진…野 “국민 분열 가속화”

입력 : 2022-09-20 06:00:00 수정 : 2022-09-19 2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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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등 실체 파악 명분
與 “국민적 관심사… 文은 수사도 안 해”
野 “정쟁의 장으로 활용 노골적 태도”
국방위원장 “간사 협의 해달라” 중재

국회 국방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 유출(2018년)과 탈북어민 강제북송(2019년), 서해 공무원 피격(2020년) 등 전임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당시 최고 통수권자인 문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측 주장과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로 ‘물타기’하려는 의도라는 야당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아주 놀랐고 많은 우려와 당황스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라며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망정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여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성역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물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나.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 안 된다’라니 안 되긴 뭐가 안 되나”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가자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야 간사 두 분이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중재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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