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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462억 들여 미사일 쏜 北, 식량 부족분 70% 날려버렸다

입력 : 2022-09-19 18:06:43 수정 : 2022-09-20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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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비용 추계 자료 등 분석

2022년 ICBM·SRBM 등 총 35발 쏴
인건비 등 뺀 재료비만 4231억
식량 121만t 중 85만t 충당 가능

“농사 결속은 당 존엄 보위 사업”
北기관지, 가을걷이 주민들 채근
“가뭄·태풍에 올 식량난 심화”관측

올해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식량난에 시달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북한 식량(쌀) 부족분의 약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이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9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ICBM 6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순항미사일 포함) 28발 등 18차례에 걸쳐 총 35발의 미사일을 하늘로 날려버렸다. 북한이 올해 쏜 35발의 탄도미사일은 재료비만 최대 3억3500만달러, 올해 평균환율(1달러=1263원) 기준 423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비용 분석은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 자료를 근거로 했다. 국방연구원은 미국 랜드연구소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북한의 미사일 1발당 재료비로 △ICBM 2000만∼3000만달러 △IRBM 1000만∼1500만달러 △SRBM 300만∼5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들이는 돈은 재료비만이 아니다. 재료비(50∼80%)와 인건비(10~30%), 기타 비용(10~20%)이 더해진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북한은 올해 미사일 발사에 최대 6억7000만달러, 즉 8462억원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엔 추가 도발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화성-17형 등 신형 ICBM을 추가 발사한다면 도발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하늘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만큼 북한 주민들 삶은 더 피폐해진다는 점이다.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서비스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평가 2022-2032’ 보고서에서 세계 77개 중·저소득 국가의 식량 상황을 분석하며 북한이 올해 121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는 북한 인구 약 2600만명 가운데 1780만여명, 즉 10명 중 7명이 식량 부족을 겪는다는 얘기다.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발사할 돈(8462억원)으로 쌀을 구매했다면 85만t(지난 6월 평양 시장가격 기준)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 농무부 추정 북한 식량 부족분의 7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통일부가 통상 북한의 연평균 식량 부족량을 80만t으로 추정하는 만큼, 올해 북한 식량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한 소식통은 “올해 코로나19와 가뭄, 태풍 등의 자연재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심화하고 있는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을 채근하는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하는 것은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를 결사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을 비롯해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면서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면 뭐니 뭐니 해도 쌀이 많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있어 가을걷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과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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