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대응·일자리 창출 성과”
한국, 법안 수정 기대는 멀어져
11월8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중간선거에서 최대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법안 수정 등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NBC뉴스는 18일(현지시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13일)를 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지난달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NBC 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다.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6∼14일, 유권자 1399명 대상)에서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중 83%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 조사의 70%보다 13%포인트나 긍정 평가가 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이 한풀 꺾이고, 인플레이션 상황도 상대적으로 완화 흐름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법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고, 자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연일 홍보 중이다.
전기차법과 함께 반도체산업 육성법과 학자금대출 탕감정책 등도 지지율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외신 분석이다.

중간선거 결과 전기차법을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우위를 차지할 경우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수정을 시도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산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중간선거가 정권 심판 성격을 띠는 만큼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CNN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중간선거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50% 미만인 경우 소속 정당이 평균적으로 하원 37석을 잃었고, 50% 이상의 지지율을 가졌을 때는 평균 14석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중간선거가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50%를 기록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하원 의석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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