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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세금 퍼주고 지지층만 챙기는 입법 폭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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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23:04:56 수정 : 2022-09-19 2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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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만 받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대중교통 요금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반값 교통비 법안’까지 강행할 태세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국민이 원하는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포퓰리즘 법안의 일방 처리에도 나선 판국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현행 기초연금 30만원을 유지하더라도 올해 21조원인 소요 예산이 10년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은 2030년에는 약 52조원, 2040년에는 두 배가량인 약 102조원이 소요된다니 걱정이 앞선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아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번 도입된 복지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 재배 농가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보다 쌀을 비싼 값에 매입해 쌀값을 세금으로 떠받치겠다는 것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쌀 매입·보관에 조 단위의 세금이 들어간다. 보관할 창고조차 없는 쌀을 구입하려고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면 과잉생산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전 국민이 올해 8월1일부터 연말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반값 교통비 지원법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세금을 퍼부어 주고 지지층만 챙기는 법안들이 민생 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 독재는 이 대표 체제 이후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연금 인상, 쌀 의무 매입, 반값 교통비 등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복합경제위기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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