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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책 기조 유지… 불명확한 규제는 손질”

입력 : 2022-09-19 19:40:00 수정 : 2022-09-19 1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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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첫 간담
“변화 맞춰 기업 부담 덜어줄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비합리적이거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해선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에 따라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제도·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거나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동일인(총수) 제도 손질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당장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데 대해서도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에 관해서는 꾸준히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내에서 사건 조사·정책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막 취임한 상황이라 조직 개편 문제는 좀 더 들여다보고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1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방향에 대해선 “자율규제가 결국은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 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납품업체(플랫폼 입점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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