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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수사 결과 10월 발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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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16:41:30 수정 : 2022-09-19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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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추진됐던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사업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었기 때문에 태양광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업체를 고소·고발 조치했다”며 “다음달 중으로는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부터는 베란다형, 주택건물형 태양광 등 보조금 위주 태양광 사업은 중단시켰다”며 “지나치게 물량·성과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물의를 빚었다. 사업자체가 튼실해지는 과정을 거쳐 완비된 태양광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업체 32곳에 대해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시는 이들 업체가 불법행위로 31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봤다. 68개 태양광 사업업체 중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수령한 지 3년 내 폐업해 하자보수에 차질이 생겼다.

 

오 시장은 “고소·고발 업체 수가 많고 유형도 다양하다”며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고의성 입증을 해야 하는데 법원에 기소하는 단계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수사결과 발표가 10개월 넘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민간위탁 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관련해 “몇몇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사실상 관변단체들에게 대부분 재원이 흘러들어갔고 그 기관이 마치 그 영역의 유일한 대표성을 가진 기관으로 행세했다”며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그것을 강변해왔던 일련의 잘못된 과정을 이번 4년 동안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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