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자위대 일원적 지휘 통합사령부 신설 검토

통합 막료장에게 집중된 부담 분산
안보환경 악화 및 새로운 영역 확대도 배경
통합사령관·사령부 창설로 유사시 대응력 향상

일본 정부가 유사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 중인으로 전해졌다. 

지지통신은 방위성이 통합사령관 직위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해 자위대 운용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훈련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통합사령관에게 육·해·공 자위대의 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명시하는 걸 추진 중이다.  

현재 자위대 지휘 체계는 통합막료장(통막장,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이 총리와 방위상에게 군사적 보좌를 하고,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체제다. 통막장 아래에는 통합막료감부(統合幕僚監部)를 두어 부대운용이나 작전 계획의 수립 등을 맡기고 있다. 

방위성의 통합사령관, 통합사령부 신설 구상은 통막장에게 집중된 부담을 분산시켜 유사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방위성의 구상이 실현되면 통막장은 총리, 방위상에 대한 보좌 임무에 집중하게 되며 통합막료감부의 부대운용 역할은 통합사령부로 이관된다. 통신은 “이런 방안은 자위대의 대규모 활동이 증가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통막장이 부대 지휘와 총리, 방위상에 대한 보고, 미군과의 역할 조정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통막장 한 사람이 이런 일 모두를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아시아의 안보정세와 자위대의 역할 증대도 통합사령관 신설에 힘을 싣고 있다. 통신은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높이는 등 일본 안보 환경의 엄중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국방비 증가, 군·민간 자원의 결합을 높이는 ‘군민융합’,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중국군의 지능화 등을 지적하며 “특히 대만을 둘러싼 정세는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며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관련 동향을 한층 긴장감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전 등으로 넓어진 것도 체제 변화를 검토하는 배경이 됐다.   

그러나 총리, 방위상에 대한 보좌와 명령 집행을 위한 부대운용은 분리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통신은 “자리를 늘리는 것이 원활한 지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방위성이 구상하는 대로) 3대 문서 개정 단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