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태양광 사업, 과거 물량·성과에 집착…무리였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과거 시 태양광 사업 언급
"몇몇 업체 처음부터 악의적…수사 결과 보고 재정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에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춰 사업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 국민의힘 장태용 시의원(강동4)의 시정질문에 "물량과 성과 위주에 집착하다보니 무리를 범했다. 부실 업체와 연계되면서 누가 봐도 무리한 사업진행이 있었다"는 말로 이른바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을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 시장은 "태양광 보조사업은 예산 낭비, 사업 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사업 전반에 대해 시 자체 점검과 감사를 했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고소·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불법하도급 혐의를 받는 양광 협동조합 등 11개를 포함해 불법 행위가 드러난 3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 부담금 영수증 위조로 논란이 된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오 시장은 "워낙 고소·고발 업체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하다.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데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다음 달 중으로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일단락되면 (좀 더 완비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보탰다.

박 전 시장 시절 활발했던 시민 단체 지원 및 서울시와의 관계를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는 시민들의 민의를 그때그때 수혈 받고, 정책화 되고, 예산에 반영이 돼 시정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그것이 지난 10년 간 구조적으로 매우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이름 아래 시민단체 지원금을 크게 줄이기도 했던 오 시장은 "몇몇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관변단체들에 대부분 재원이 흘러갔다. 그 분들이 마치 그 영역에서 유일한 대표성을 가진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다. 허울 좋게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그것을 강변했던 잘못된 과정을 4년 동안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