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홍성에서 수업 중인 교사 뒤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중학생 영상이 퍼지는 등 ‘교권 침해’가 논란이 된 가운데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 따르면 이달 11∼25일 성인 23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5%가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21.3%는 ‘허용하면 안 된다’, 12.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수업 방해·무단이탈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는 질문에는 ‘벌점 부여’란 응답이 3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퇴학 조치 25.0% ▲체벌 24.6% ▲말로 훈육 14.5% ▲어떤 조치도 소용없다·놔둬야 한다 3.7% 등의 순이었다.
실제 현장의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문제 행동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홍성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며 논란이 되자 성명을 통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에서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 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 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 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계속 방치하면 교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면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이 통과돼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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