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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없는 충북 지원을” 특별법 촉구 확산

입력 : 2022-09-19 01:10:00 수정 : 2022-09-18 2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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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수변지역 지정 규제 탓
지역발전 장애… 10조대 경제 손실”
도내 시·군, 시민단체 “찬성” 힘보태

김영환 충북지사가 꺼내든 ‘바다 없는 충북도지원특별법’ 제정에 각 시군이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도 현수막을 내걸며 힘을 실었다.

충북 음성군 사회단체가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가칭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지난 7일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구)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발의 등 절차와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규제로 충북은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며 충북도지원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 정맥 사이에 위치한 충북은 교통 단절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정작 충북은 과다한 규제로 10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도내 시군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먼저 충주댐이 있는 충주에선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힘을 보탰다. 충주는 1985년 충주댐 준공 후 잦은 안개와 수변구역 행위 제한으로 37년간 피해를 봤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으로 충주호 활용도 여의찮았다. 여기에 경부선이 비껴가며 국가 발전 축에서도 제외됐다.

특히 최근 인근 지자체들이 충주호 용수를 활용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충주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충주시 홈페이지에 “반도체 공장 유치를 해 달라”고 적기도 했다. 충주지역 사회단체들은 80여개 현수막을 게시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6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개발행위 제한 등 피해를 본 보은군 회남·회인면 주민 등에 현실적 지원을 주장했다.

옥천군의회도 지난 14일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를 대표 발의한 박정옥 의원은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후 40여년간 가혹한 환경규제와 피해액 대비 불평등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음성군에선 시민사회단체의 현수막 게시와 군의회 특별법 제정 촉구에 이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린다. 45개 저수지가 있는 음성은 수변 지역 과도한 규제로 관광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군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수변 지역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15일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지속적인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며 “충북도민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내 호수 수질과 자연환경 보전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글·사진 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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