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첫 공식 현안 언급 눈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남북공동선언부터 최근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인데,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도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으로 현안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 모두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주요 합의를 파기해 논란이 일었다. 황해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2019년 11월23일)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16일) 등은 주요 합의 파기 사례로 언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북한 방사포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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