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 땐 압도적 대응… 모든 범주 확장억제 제공”

EDSCG 회의서 공동성명

美 전략자산 운용 공조 강화
주 후반 美 핵항모 부산 입항
5년 만에 KTO서 연합훈련

한국과 미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EDSCG 회의장 찾은 블링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장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 네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국의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블링컨 장관과 한국의 조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외교부 제공

한·미는 16일(현지시간) 양국의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제3차 고위급 EDSCG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informational),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억지력을 동맹국으로 확장해 응징한다는 핵우산 개념이다.

한·미는 또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미는 이어 △미국의 핵·미사일방어정책 관련 협의 지속 강화 △미사일대응 및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지속 △양자·3자·다자 협력 통해 인도태평양 평화·안정 공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고위급 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급 협의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이 보다 강화되면서 향후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제3차 고위급 EDSCG에서는 과거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돼 북핵 대응과 핵우산 제공의 실행력이 강화됐다. 한·미는 2016년 12월 1차 회의 때는 공동보도문, 2018년 1월 2차 회의 때는 보도자료만 발표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탄에서 열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EDSCG 회의 후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보다 강화되고 최신화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미국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최첨단 비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운용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이번 주 후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미국 항모가 한국 작전구역(KTO)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약 5년 만이다.

앞서 미군은 미국 항공함포연락중대(앵글리코)가 참가한 양국 해병대 연합연습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 3분기 훈련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15일 마무리됐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