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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핵 법제화’에 맞서 확장억제 대응 한층 강화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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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8 23:01:02 수정 : 2022-09-18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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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CG 회의 4년여 만에 열려
내주 핵항모 등 전략자산 전개
대화에 나오게 할 案도 찾아야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그제 미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자산 전개 등 구체적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EDSCG 회의는 지난 5월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의 연장선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북한이 올 들어서만 20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지난 12일 핵공격 지침을 담은 법령을 제정한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공동성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양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 정책 법률 채택으로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군사 및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순 압박을 넘어 북핵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EDSCG 회의 후 미국은 한·미 연합군에 폭격과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해병 상륙부대가 참가한 한·미 양국 해병 연합연습 장면을 공개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해 이달 말쯤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개시된다. 항모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11월 후 약 5년 만의 일이다. 한반도가 5년 전의 ‘긴장 국면’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졌다.

‘중국 견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양국은 성명에서 “EDSCG는 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했다. 특히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대만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향후 EDSCG 의제가 중국의 역내 군사적 긴장 강화 사안까지 확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DSCG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담을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가 성명에 들어 있어 다행스럽지만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유인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건 아쉽다. EDSCG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는 만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열어 외교적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방안도 모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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