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육 장관 없는 국감’ 초유 사태 가능성… 교육계 “정부 무능 노출”

입력 : 2022-09-18 19:45:00 수정 : 2022-09-18 21:34: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차관 대행 체제 42일째

尹대통령 1주일 해외 순방차 출국
10월 3일 전 취임, 일정상 힘들 듯
박순애 사퇴 뒤 후보자 지명도 못해

교육부가 역대 최장기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없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졌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19일 ‘차관 체제’ 42일째가 된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사퇴한 뒤 장상윤 차관이 장관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전 정권 교육부에서 장관직이 비어 있던 역대 최장기록도 42일이다. 2006년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했는데, 공교롭게도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한 날과 같은 8월8일이었다. 이후 9월1일 김신일 부총리가 지명됐고, 같은 달 20일 임명되면서 수장 공백 사태가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박 전 부총리 임명까지 55일간 장관이 없었지만, 중간에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 낙마한 상황을 고려하면 후보자조차 없는 현재가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다음 달 3일까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55일 기록도 깨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5박7일 일정으로 출국해 후보자 지명은 24일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어서 다음 달 3일 전 취임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많다. 과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가장 빨리 취임한 사례는 2008년 김도연 전 장관으로, 지명에서 임명까지 11일 걸렸다.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감도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감에 장관이 서지 않는 것은 전 부처를 통틀어 전례를 찾기 힘들다. 극적으로 새 장관이 취임하더라도 국감은 차관이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은혜 전 부총리는 2018년 10월2일 취임한 뒤 같은 달 11일 국감에 출석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관으로 인정 못한다”며 증인 선서를 막아 국감이 몇 차례 파행됐다. 가까스로 재개된 후에도 차관에게만 질의해 ‘부총리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도 국감 직전 새 부총리가 취임하면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국감 일정을 고려해 후보자 지명이 다음 달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40일 넘게 후보자 지명조차 못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한다. 앞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신호 전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후보자 지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나 모두 사그라졌다. 정부가 접촉한 인사 중 일부는 직을 고사했고, 일부는 결격사유가 있거나 반대 목소리가 커 선뜻 지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벌써 세 번째 장관인 만큼 낙마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일 것”이라며 “지명도 못하는 건 결국 만족할 만한 인물을 못 찾은 것이고, 그만큼 정부 ‘인재풀’이 군색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장 차관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데다 향후 유보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의 무거운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차관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소은 '깜찍한 손하트'
  • 김소은 '깜찍한 손하트'
  • 손나은 '아름다운 미소'
  • 정려원' 너무 사랑스러워'
  • 유인나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