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약속 → 한미 공조'…한국 목소리 커진 EDSCG 논의

2016년 1차 '공동보도문'에서 이번엔 '공동성명'으로…분량도 크게 늘어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2022.9.17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e-mail]

북핵 대응을 위한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가운데 과거 회의들과 비교해 논의가 구체화하고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DSCG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12월 1차, 6차 핵실험 이후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정부 때인 1차 회의는 한미 공동언론보도문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 남북 해빙 무드가 시작되던 때 열린 2차 회의는 짤막한 보도자료만 나왔다.

한미가 이번 회의의 결과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담은 것은 북핵이 고도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 있어선 한국의 목소리가 커진 대목이 눈에 띈다.

확장억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북한이 핵으로 도발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의 표현은 1차 때나 이번에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를 위한 미측 전략자산 배치가 미국의 공약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번에는 양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1차때 공동보도문에는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중략)…함께 재확인했다'고 돼 있는데, 이번엔 '미국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표현됐다.

북핵 위협이 있을시 전략자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지 등에 있어 미국 단독이 아닌 한국과 함께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EDSCG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전략자산 배치 판단 과정에) 우리 목소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느냐, 이는 확장억제 강화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며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고, 진전을 보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들도 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위협대응의 수단으로 '외교·정보·군사·경제'가 나열됐지만, 이번엔 '모든 가용한 수단'이라든지 '국력의 모든 요소'라는 등의 문구가 새로 동원됐다.

분량도 3차 공동성명이 1차 공동보도문보다 상당히 늘어났다.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활용 강화, 우주·사이버 영역 협력 강화 및 공조 증진, 한국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측 지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 규칙 준수 촉구, 역내 삼자·다자 협력 증진, EDSCG 매년 정례화 합의 등이 과거에 없던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변화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킨 결과라며 "훨씬 진전된 조치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