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찾아 눈물 흘린 박지현 “왜 우리 정치는 사람이 죽어야만∼”

박 전 위원장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 공사 모두의 책임”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신당역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 크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신당역을 찾은 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하는 건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도 분명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범죄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 공사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며 “판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치와 정부와 직장, 어느 곳 하나 피해자 곁에 없었고 스토킹 처벌법도 20년 동안 요구했지만 겨우 1년 전에야 시행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듣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 메시지를 적기 전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위원장은 “스토킹을 당하고 신고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며 “무자비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가해자에겐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성안전을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는 지금 여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여성 혐오범죄로 여성혐오 범죄를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라”며 “한동훈 장관은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재가동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