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신당역 살인’ 여성혐오 범죄…중대한 사회적 재난”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비통” SNS 글
법원·검·경 허술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적
“尹정부, 혐오·차별 부추기는 정책 포기하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당역 지하철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며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여성 안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위원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비통하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 참담하다”며 “판사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을 당하고 신고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며 “가해자에겐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내려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분명한 여성혐오 범죄다. 여성혐오 범죄를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핵심 민생과제에 여성혐오 범죄 엄벌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반드시 포함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마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철회 요구도 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스토킹 범죄도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당장 버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여성혐오 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며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 나서주셨으면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멈추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