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대통령 임기’ 얘기가 왜 나오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국민들을 무시하고 과거의 정치적 문법과 신 공안시대로 돌이키려 하는 부분들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정 정국이 이어질 경우 윤석열정권이 탄핵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말한 것도 허위로 봤다. 검찰이 증거도 없이 제1 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대표가 기소됐으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면 되지 아무 관련이 없는 대통령 임기를 거론하는 건 황당하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다.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겠나.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조 대표는 “남의 부인을 정치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군불을 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 기소된 혐의 말고도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10여건의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다.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도 쌍방울그룹에서 제공한 법인 카드로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실을 밝힐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정부와 수사기관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인 모양이다. 민주당이 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