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기차 차별에 EU·日과 공동대응하고 대통령도 나서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국제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보조금 차별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착수했다고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전기차 차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간 장관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동할 것”이라며 “유럽과 일본과 입장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부 간 협력과 법적 절차 등을 공조하겠다”고 했다.

동맹·우방국들이 보조금 차별을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제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 “전 세계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얼마 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IRA는 한국에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추진해 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로 변질한 것이다. 국내산과 외국산 차별을 금지한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동맹국의 이익마저 외면해서는 새 공급망 구축이 순탄할 리 만무하다. 미국은 동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

정부의 뒷북대응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IRA가 비밀협상을 통해 의회를 통과했다지만 캐나다와 일본은 달랐다. 애초 법안에는 보조금 대상을 미국산 전기차에 한정했지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원산지 기준을 북미산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관철했다. 일본도 미 의회 로비를 펼쳐 도요타 등 자국 기업에 치명적이었던 ‘노조가 있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 통과 후에야 동분서주하는 한국 정부와 대비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를 설득해 IRA를 고치는 건 어렵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만드는 시행령에 2025년 현대차 미국공장 건설 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달 19~20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달 말 서울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만날 공산이 큰데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