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같은' 이재명 대표 의혹…검찰 수사는 답보

권성동 “이대표 쌍방울 검은 커넥션” 주장
쌍방울·대장동 등 관련 李 관련 전방위 수사
여러 의혹 일지만 직접 연관성 증명 어려워
핵심 인물 해외 체류… 이 대표 관련성 부인
검찰, 이 대표에 대장동 등 관련 출석 요구서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살아 있는 형법 교과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 김혜경씨의 각종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수사 말곤 안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핵심 관련자가 출국해버린 쌍방울 그룹 수사와 정무적인 판단이 포함된 대장동 관련 수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다각적 수사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확정하고 직접적으로 그를 피의자로 특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수장 향하는 尹정부 검경의 전방위 수사

이 대표는 화천대유 일당이 거액을 챙기도록 도왔으며,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경제적 및 정치적인 이익을 챙겼을까. 

우선 그가 대선 때부터 수차례 해명해온 대장동 관련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아직 이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에게 전화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로비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이름은 오르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까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대장동팀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전날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호반건설이 유탄을 맞았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 대표와 화천대유 간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업자인 호반건설로 조준점을 바꿨다는 해석이다. 아직 호반건설과 이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대가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

검찰의 이번 수사에 포함된 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사실 이 대표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대해 건질 게 없으면 (우리에게) 뭐라도 걸 거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털어놨다.

◆공공의 적이 된 쌍방울, 정작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답보

쌍방울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지만 현재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 그룹 관계자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증거들을 확보했고,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과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현재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주변에 억울함을 많이 표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이 쌍방울이라는 회사에 집중돼 회사가 위태롭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심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미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답만 하면돼)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김 전 회장이) 한국에 자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당시 로펌의 변호사 14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가 낸 수임료는 2억50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주식을 수임료로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 측은 쌍방울 계열사의 M&A 투자금을 일시 보관한 돈이었으며, 투자가 결렬되며 반환해 갔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사들였는데, 이 중 한 곳의 사외이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개인 5명이 받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으며, 이 돈이 이 대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발언이나 권 원내대표 주장의 진위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이 입국하거나 강제송환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최근엔 인터폴에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곽에서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애용해온 수사방법”이라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면 직접 이 대표를 옥죌 증거가 나왔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의 의원은 “답정너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봐도 모두가 경기도와 성남시가 관계돼있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연관짓고 있지만 그 어떤 의혹도 이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을 제외하곤, 범죄혐의나 대가성 등을 밝힌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 밖에 없다”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건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