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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1억서 5년으로 줄어든 ‘청년도약계좌’…정부 기여금 대폭 감소에 ‘공약 후퇴’ 지적도

입력 : 2022-08-30 21:32:30 수정 : 2022-08-30 2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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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일 발표
尹 대통령 공약이었던 10년 만기에서 5년으로 줄어…‘정부 기여금’도 대폭 감소 예상
10년 만기 금융상품 수요 많지 않고 장기간 재원 투입 여건 등 고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관계 부처와 여러 부분 협의”
뉴스1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10년 만기가 아닌 5년짜리 상품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대폭 줄어들어 애초 알려진 ‘1억 통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기여금 지급대상으로 밝힌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에서 빼며, 정부는 19~34세 인구의 30% 정도인 약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계좌 만기 기간은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이 아닌 5년으로 줄었는데, 정부는 10년 만기 금융상품 수요 자체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애초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1억원 만들기 통장’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편성한 기여금 예산은 총 3440억원으로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연간 소요재원을 절반가량 책정했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도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 본인 납입금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 2월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계획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 기여금이 매달 최대 4만2000원인 셈(6% 계산 시)이어서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당시 공약이 나오자 포털사이트에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개설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쏠렸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1억 통장이라는 별칭을 붙일 수 없을 것 같고,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공약의 취지가 혼자 자산 형성 기회를 갖기 어려운 청년을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재원 확보 방안 등 여러 부분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다만 현 재정 기조가 총지출에 대해 타이트한 관리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 등 공약 취지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종합 검토해 가용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초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시했으나 시장에서 10년 상품이라는 게 수요가 많지 않고 재원 계속 투입도 10년보다는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봤다”며 “정부 예산안에는 5년 만기를 기준으로 환산했고, 이후 상품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느냐 부분은 그때 가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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