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목포 쓰레기소각장…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김양규 전 시의원 "인구감소에도 규모 부풀려져"
한국개발연구원 "시 재정사업 운영 실효성 높아"
시민단체 다이옥신 배출 등 안전장치 미비
목포시 "토론회 갖고 검토 후 진행할 것"

전남 목포시가 추진하는 쓰레기소각장이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토단계에서 소각장 시설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설사업비 절반에 가까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광역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고, 처리 용량도 키우기 위해 목포시 인구 추계를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23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전임 시장 현안 사업으로 총사업비 979억원(국비 419, 민자 560)을 투입하는 소각시설 사업을 대양산단 일원에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용량만 230t 규모로 시는 2025년 완공이 목표다. 이 처리시설 용량은 목포시 일일 쓰레기 배출량 220t에 인근 신안군에서 유입될 10t을 합한 규모다.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제공

하지만 이 시설규모에 적용된 목포시의 인구수가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되려 늘려잡았다는 주장이다. 김양규 전 목포시의회 의원은 “220t 규모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은 목포시의 인구수가 부풀려진 잘못된 산정 방식이었다"며 "여기에 적용된 목포시의 인구수는 2024년 24만3068명으로 현재 인구 대비 10% 이상 넘게 차이를 보였고,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2024년 기준 242t 규모로 과다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운영 방식도 민간 사업자에 맡기기보단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발표한 목포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과 시 재정사업으로 20년간 운영할 때 10억원의 운영비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동일한 조건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조건으로 실제 금액을 산출한 결과 시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시 재정사업의 실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비지원을 더 받기 위해 광역화 시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안군과의 운영협약도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이 사업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는 것이 KDI 측의 검토의견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할 때 환경 문제 등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목포에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기계 고장과 작동오류 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다량 유출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검출량이 법정 기준치 이하라지만 다이옥신의 누적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소각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조만간 운영방식과 시설 규모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포괄적인 토론회를 가질려고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놓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