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총리 “독일 원전 폐쇄 원칙 변함없다”

"가스관 개방은 푸틴이 옳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 겸 부총리가 21일(현지시간) 독일의 노후 원전 3기를 계속 가동한다고 해서 에너지 위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며 수명 연장설을 일축했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베크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자유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면 가스 사용을 2% 정도만 절약할 뿐”이라며 “이렇게 적은 감축 효과를 감안하면 (수명 연장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독일 전력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바이에른주에 있는 원전 1기의 수명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약간의 여지는 열어줬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시절이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원전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 현재 3기가 남아있으며 올해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줄면서 탈원전 계획을 미루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원전 가동이 멈추는 연말은 일 년 중 가스 수요가 가장 높을 때라 올겨울 최악의 에너지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베크 장관은 “만일 가정과 산업계가 가스 사용을 15∼20% 줄일 수 있다면 올겨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 해도 최악의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노르트 스트림-2’ 가동에도 선을 그었다. 노르트 스트림-2는 독일과 러시아를 있는 두 번째 가스관으로 공사는 완료됐으나 러·우 전쟁 발발 며칠 전 운영 승인 절차가 중단됐다. 하베크 장관은 “가스관을 개방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옳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그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르트 스트림-2 가동 절차를 밟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