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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무상·의무화가 교육격차 해소 대안”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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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6 06:00:00 수정 : 2022-08-16 0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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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기관별 교육과정 편차
정부 개입해 동등교육 받게해야

최근 ‘만 5세 입학’ 정책 발표가 논란이 되면서 한쪽에선 ‘유아 교육 무상·의무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만 5세 입학 정책의 목표는 “출발 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선 유아 교육 과정 무상·의무화가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는 2011년 정부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추진 시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수반돼야 한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 교육 체제 개편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진은 대안 중 하나로 ‘기초학년’(K학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만 5세를 학교에 가게 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만 5세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하자는 것이다. 당시 기초학년 정책을 검토하던 정부는 대신 2012년 만 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만 5세 입학 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이번 기회에 유치원 무상·의무교육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만 3∼5세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교육받지만, 완전 무상교육은 아니고 기관별로 교육과정 등에 편차가 크다. 여기서부터 교육 격차가 벌이지는 만큼 학교에 들어가기 전 정부가 개입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정책이 추진되려면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유보통합은 박근혜정부 때도 추진단이 설치되는 등 숙원 과제로 꼽히지만, 복지부·교육부의 의견 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격차·입장 차이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윤석열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을 꼽고 복지부·교육부가 참여한 추진단을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추진단조차 꾸리지 못했다. 두 부처 모두 장관도 공석이라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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