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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만 5세 입학’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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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4 22:58:37 수정 : 2022-08-14 2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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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가가 혹독하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설익은 정책을 공론화 없이 내놨다가 학부모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닥쳤다. 논문 투고 금지와 음주 운전 등 숱한 의혹에도 버티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34일 만에 사퇴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렸다. 급기야 교육부가 ‘없던 일’로 꼬리를 내렸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대안으로 내놓은 ‘초등전일제’와 ‘돌봄교실 연장’ 역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초등전일제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올해는 오후 7시까지, 내년부터는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얼핏 학부모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시국으로 방역업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교육업무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원이 감소하는데 학급 수는 늘어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인력·시설 등 여건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정규 교육의 질만 떨어트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초등학교 아이들을 저녁까지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비난도 나온다. 방과후학교는 수익구조·학교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개설과목 자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도 약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 돌봄이 분리돼야 하고, 돌봄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이번엔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교사들의 처우나 근로안정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사면초가 신세에 빠져 눈치만 살피고 있다.

사교육비와 경력단절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입학 연령을 1년 낮추거나, 돌봄문제만 해결하면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일방적 추진은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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