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자위적 방어수단”… 성주기지 정상화는 산넘어 산

中 ‘3불1한’ 요구 후폭풍

美 “방어수단 포기압박 부적절”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중
주민여론 수렴 등 순서 거쳐 진행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두고 중국이 내놓은 내정간섭 수준의 3불(不)·1한(限) 요구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정부는 8월 말 기지 정상화를 내세우며 “사드는 결코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 정부도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중국의 ‘3불·1한’ 사드 기지 정상화로 맞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보주권 사항”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윤 정부에 요구하는 사드 3불·1한 유지 압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 거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에 이어 사드 추가 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3불·1한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과 기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을 뜻하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며 8월 말쯤 기지 정상화가 완료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지난 번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정중히 방한 요청을 하셨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도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당국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만찬을 겸한 비공개 간담회를 한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과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비공개 한·미 안보 간담회, 안보 대화의 자리였다”고 말했다. 당시 만찬에는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까지 남은 과제는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이달 말 정상화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무리하게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는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성주군은 6월24일 공무원 1명을 추천하고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답했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주민 대표 추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민대표 추천범위를 성주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대표가 선정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평가서 초안 작성→자료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서 본안이 작성돼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 통상 1년간 진행하지만, 과거에 추진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건너뛴다면, 기간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된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선영·박수찬·이현미·이창훈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