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대응 현황 합동 공개…中 초미세먼지 6년 전 대비 35% 개선

같은 기간 한국 31% 감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한국 18㎍·중국 30㎍
중국 ‘우량날씨’ 비율 6년 전보다 6.3%p 증가

한국은 2021년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 18㎍인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지급(地級) 이상 도시 기준으로 평균 농도가 ㎥당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이상 도시에는 직할시, 지급시, 지구(地區), 자치주, 맹(盟)이 포함된다.

다만 개선 속도는 중국이 다소 더 빠른 모습이었다. 한국은 전국 단위 관측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30.7% 감소한 데 비해 중국은 같은 기간 34.8% 줄었다.

한중 양국이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현황을 합동 공개했다. 이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과정 공조’ 중 한 절차로 지난해 2월 합동 공개에 이어 두 번째다.

◆中 ‘우량날씨’ 비율 6년 전보다 6.3p↑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국 지급 이상 도시 ‘우량날씨’(초미세먼지 농도 ㎥당 75㎍ 이하) 일수 비율은 87.5%였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2015년 대비 6.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우량날씨’ 기준은 한국의 초미세먼지 기준과 비교해보면 ‘매우 나쁨’(㎥당 76㎍ 이상)을 제외한 ‘좋음’(㎥당 15㎍ 이하), ‘보통’(㎥당 16∼35㎍), ‘나쁨’(㎥당 36∼75㎍)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져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쁨’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62일) 대비 크게 줄었다.

그간 한국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했고,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무공해차 25만7000대 보급, 노후경유차 125만대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72만대 보급 등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당 15㎍)을 초과하는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38개국 중 35위)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중국은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기준 철강 생산용량을 약 2억t 줄였다고 밝혔다. 낙후된 석탄 설비도 약 10억t 폐쇄했고, 약 6억8000억t 규모 조강(가공 전 강괴 형태의 철강) 생산 설비도 초저배출설비로 개조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1차 에너지인 석탄 소비 비중을 2015년 64%에서 지난해 56%까지 줄였다고 했다. 소형 석탄보일러 누적 30여만대를 퇴출하고 중점 지역 약 2700만 가구의 산탄(개별 난방에 쓰이는 석탄)도 없앴다고 밝혔다. 교통·운송 부문에서는 노후차량 누적 3000만대를 폐기하고, 신에너지차량 보유량을 784만대까지 늘렸다. 신에너지버스 비중을 2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했고, 지난해부터 국6 배출기준(가장 최신의 강화 기준)을 전면 시행했다.

◆韓 2024년까지 16% 저감, 中은 2025년까지 10%만 낮춘다?

한국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국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10%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국 측 목표는 우리나라보다 약한 것인데, 지난해 기준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값이 한국보다 40% 정도 높았다는 걸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 측 목표치가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유사하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 탄소중립, 오존 저감 대책 효과가 현재 목표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란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 낸 목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에 관한 의견’에 포함된 것인데, 여기에 초미세먼지 외에 오존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NOₓ),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감하고, 탄소중립도 별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중국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초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값이 결국 나와야 실제 중국이 저감하고자 하는 초미세먼지 목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양국은 대기질 예보 기술, 초미세먼지와 오존 동시 감축 등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 홍보를 강화해 대기환경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