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개 원칙’ 들이밀며 韓 압박… 험로 예고

韓·中 외교장관회담

선린우호·개방공영·평등존중 등
中, 文정부 사드 ‘3不’ 유지 외에
성주기지 운용제한 ‘1限’도 추가

전문가 “외교적 비용 내서라도
中에 명확한 원칙 제시해야” 강조

중국이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칩4’(미국·한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형성)에 대해 “적절한 처리”와 “원활한 공급망 수호”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전임 정부의 ‘사드 3불(不)’ 정책 유지 이외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하는 ‘1한(限)’을 추가 요구했다. G2(미·중) 간 전략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장관에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5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는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독립자주)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할 것(선린우호)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개방공영)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평등존중)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다자주의)이다. 이중 ‘독립자주’ 사항은 중국이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 등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의체에 잇따라 참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가장 공 들인 사안은 사드 배치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언을 정식으로 했다”며 단계적이고 원만한 사드 문제 처리를 주장했다. 사드 3불-1한은 사드를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과 기배치된 사드 기지 운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날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안보 우려 중시’, ‘적절한 처리’ 표현은 우리 측 발표에는 없는 표현이다. 박 장관은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악화일로의 양국관계 물꼬를 틀 수 있는 의제도 논의됐다.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체인 ‘2+2’ 외교안보대화와 반도체 등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 대화 등 추진이 그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거친 표현이 자주 등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회담은 비교적 매끄럽게 마무리된 편”이라며 “정부는 일정 부분 ‘외교적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명확한 외교원칙을 제시해야 한·중관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범수 기자, 베이징=이귀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