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안타까워, 우려 없게 다각적 방안 마련할 것”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필수 의료 부분 확충·강화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중”
비선호 진료과목의 인력난 등 문제로 제기돼…‘의료법’ 개정해야 주장도
‘의사 수 부족’ 대목에서는 의료계 목소리 엇갈려…“의사 수 부족” VS “처우 개선부터”

서울아산병원 전경.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 의료 체계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께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료 체계에 대한 여러 걱정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에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조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료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필수 의료 부분을 확충·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상을 비롯한 여러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 현장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현장의 전문가나 의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며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따로 기회를 갖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뉴스1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 ▲중증 외과 수술 인력 부족 ▲비선호 진료과의 만성 인력난 ▲뇌혈관 수술의 낮은 수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Big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의 뇌출혈 분야 수술 가능 의사가 2명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법이라도 개정해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전문 과목별 인력을 충분히 둬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 수 부족’ 대목에서 다소 충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건 당일 의료 공백을 근거로 의사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단순히 숫자 부족을 볼 게 아니라 저수가 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뇌출혈 분야 기피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리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이번 사건 배경에 존재하는 의료 공백,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필수 의료 분야가 자생 발전할 수 있게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필수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우와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도 의료진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